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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미세먼지발령시스템 이용약관

대기오염 경보제 알림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합니다)이 전라남도 대기질정보(이하 “홈페이지”이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미세먼지/오존 경보 알림서비스(이하 "알림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시스템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신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연구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신청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 신청인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신청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신청인이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및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상 관습에 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경보[미세먼지(PM10,PM2.5),오존] 알림 서비스를 받는 신청인 및 비신청인
     2. 신청인 :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문자 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자
     3. 비신청인 : 문자인증 등을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이용해지 : 신청인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신청인의 이용신청에 대한 홈페이지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홈페이지의 문자전송신청 화면에서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① 홈페이지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기타 홈페이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신청인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문자전송신청 화면을 통해 탈퇴 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다시 문자전송신청을 해야 합니다. 탈퇴 후 재 신청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① 홈페이지는 신청인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홈페이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홈페이지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홈페이지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④ 홈페이지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신청인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홈페이지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홈페이지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② 홈페이지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홈페이지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③ 홈페이지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홈페이지는 신청인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신청인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홈페이지의 소유권)
  ①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홈페이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신청인은 홈페이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2조 (신청인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신청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승인 없이 정보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홈페이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1. 타인의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는 행위
     2.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④ 신청인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홈페이지의 의무)
  ① 홈페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전남대기질정보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홈페이지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④ 홈페이지는 신청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홈페이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청인 등록정보를 포함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정책)
  ① 홈페이지는 이용 신청 시 신청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신청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신청인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5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신청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탈퇴를 요청해야 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2.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3.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4. 기타 관련법령이나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6조 (요금)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제17조 (양도금지)
  신청인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18조 (손해배상)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홈페이지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19조 (면책조항)
  ① 홈페이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홈페이지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홈페이지는 신청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홈페이지는 신청인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와 신청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와 신청인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홈페이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셔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